이해충돌방지법
방금 면접공부하다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이 둘이 좀 헷갈렸어요.......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혹시 다른 예비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싶어 블로그에 몇줄 쓰겠습니다ㅎㅎ!!
이해충돌방지법 vs 청탁금지법
둘다 취지가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헷갈릴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구요..!
원래 같은 법안으로 발의되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둘이 따로 떨어져 나왔나봐요ㅎㅎ
이해를 위해 먼저 청탁금지법을 설명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설명해볼게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고, 우리가 흔히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법입니다. 원래 2011년부터 제기되왔는데 법안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보니, 여러 번 수정하여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벤츠 검사 사건때문에 발의된 건데요, 검사와 변호사가 벤츠를 주고받았는데도 부정청탁이 아닌 내연관계 간의 선물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었죠....🙄 이러한 부정부패를 방지할 필요성이 생기자 제기된 것이 김영란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김영란이 누굴까요? 민식이법, 신해철법, 조두순법 등 네이밍 법률은 꽤 많은데요, 김영란법은 특이하게도 피해자이름이나 가해자 이름이 아닌 법안을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도 유명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ㅎㅎ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선물5만원, 식사3만원, 경조사비5만원, 화한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에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사실 더 디테일하지만.... 신규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ㅎㅎ
적용 대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있는데,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타 직종에 비해 일반인에 대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인의 자유도 무척 중요하지만.... 요즘은 언론의 파급력에 비해 책임이나 도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인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ㅎㅎ (요새 뉴스를 보는데도 또 팩트체크를 해야하는데에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있거든요 ㅠㅠㅠ 더 얘기하면 한도끝도 없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공무원면접
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법입니다ㅎㅎ 원래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일부였으나, 공직자의 직무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작년 초에 있었던 그 유명한 LH사건^^때문입니다. 공직자의 업무가 사적인 이익과 충돌하여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이를 방지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입니다. 김영란법과는 다르게,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은 해당되지 않네요ㅎㅎ
이해충돌방지를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책무가 서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는 이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몇 년전에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할 쯔음에는 김영란법때문에 청렴교육이 한창이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추가되면서 더 머리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ㅋㅋㅋㅠㅠㅠ
개인적으로는 사적이해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애초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가 생겼으면...합니다ㅎㅎ
청탁금지법
공부하다가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ㅎㅎㅎ 법률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는 일단 나부터 열심히 하자....!!ㅠㅠ)
특히 이번주말에 면접보시는 예비 공무원님!
꼭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대답 잘하셔서 합격하시길 빌어요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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